성숙한 사회             2008-03-17 1405

새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정 여러 부문에서는 혁신적인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사회가 변해야 산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던 사회각계 각층의 리더나 기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는 커다란 기대를 걸어본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관여된 일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공직자와 관계기업들은 물론 담당자들까지도 모두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다. 우리를 슬프게 했던 최근의 책임회피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은 바로 국보 제1호인 숭례문 화재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도덕불감증이나 공직사회 기강해이 등 책임전가나 회피만연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들 모두는 변해야 산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새 대통령에게 더욱 기대를 걸어보게 된다. 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약속했고 당선 후 국무회의에 이어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도덕적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언급하였다.

최근 영국의 해리 왕자가 아프간 최전선에서 군복무한 것이 영웅시되어 다시 한 번 영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해리 왕자는 기자들이 영웅시하자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것뿐이다. 현지에 남아있는 동료들이 영웅이다’라고 했다.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나라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 되어왔다. 그만큼 이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선제공격을 했음에도 영국이 승리했다. 그 이유는 영국국민들은 물론 영국의 왕실과 귀족 자녀들이 적극 일선에 배치되어 군의 사기를 높였기 때문이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므로 국민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라의 힘이 되는 것이다. 결국 선진유럽을 이끌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회지도층들의 도덕성과 연관이 있으며 그에 다른 책임감은 국가의 흥망을 가늠한다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나라 기득권자들은 자녀의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게 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부를 축척하여 그 부로써 정권에까지 좌지우지한다. 즉 우스갯소리로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는단 이야기도 나돌게 한다. 이번 새 정부내각의 사람들만 보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척하거나 비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우리는 정당한 노력으로 부를 축척한 사람들조차 곱게 보지 않고 “힘 있는 놈” “돈 가진 놈”으로 부르며 멸시한다. 이는 결국 사회 양극화 현상을 가져왔다. 6.25 전쟁 때만 보더라도 우리의 사회지도층은 외국으로 도망가기 위해 부산 앞바다에 배를 띄워놓았었다. 이와 대비되는 중동전쟁을 보자. 그 당시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조국을 구하겠다고 비행기로 앞 다투어 귀국길에 올랐다. 결국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임에도 거대한 나라들과 싸워 이겨 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는 곧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국민성 때문이라 할 것이다. 공직자나 기득권자들 부자들의 부정축척으로 한 때(60년대 우리 GNP 87달러, 필리핀 GNP 257달러) 우리나라보다 3배정도 잘 살았던 필리핀은 기득권세력들의 세금탈세와 부정축척으로 결국 아시아에서도 최하위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필리핀의 예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좋은 경고가 된다. 지금껏 무수히 많은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추진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공직자나 담당자가 거의 없다.

이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도덕적 해이의 심각함은 위기 중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진정 우리나라가 강한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려면 가장 먼저 힘 있는 사람들과 가진 사람들 각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 모범을 보여야할 것이다. 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조건이자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배고픈 어린 시절을 겪어 보았던 대통령은 임기만료 시 자신의 재산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공직사회에 개혁을 이루고자 실용주의로 무장하여 자신을 낮추어 단상을 낮추고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언급했다. 그런 만큼 새 대통령이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주길 간절히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