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2012-12-21 1105

지난 대선기간 동안 후보들이 내 세웠던 공통의 화두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였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지일 것이다. 복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신이 낸 세금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며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자신이 납부한 연금마저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졸속행정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이다.

국민들을 위한 복지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멀리 보고 계획하고 관리해야할 부분은 아동 및 청소년 복지이다. 어린 시절의 행복지수가 정직하고 성실한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시켜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범죄이다. 범죄자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잘못된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다. 태어남은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고교과정까지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환경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다. 그것을 위한 대안이 10년 20년 아니 더 나아가 100년을 내다보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이며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강한 사고의 인격체를 가진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학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은 어린 시절의 환경이 좌우하는 만큼 태어나면서부터 안정된 가정환경이나 보호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호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며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해 계층 간 아동수당 등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출, 비행, 문제아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와 부모를 위한 교육 지원도 있어야 한다. 또한 점점 늘고 있는 아동학대와 방임예방을 위한 법 제정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전문치료 및 상담기관 설치, 그리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의 아동복지 관련 공약 내용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확실한 재원 조달방법 없이 과도한 복지정책을 내세워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하여 재원만 낭비한 결과를 많이 보아왔다. 그러므로 전 계층 구분 없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어려운 가정을 우선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가는 복지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모든 계층 보육수당 지원은 너도 나도 신청하게 하여 유치원 입학 100:1의 경쟁을 만들었고, 그로인해 정작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한 유치원 운영자들이 보조금을 더 타기 위해 선생님과 아동의 숫자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복지기금은 각 계층과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저 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더 지원되도록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사후 관리가 철저히 병행되고 그 처벌 또한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세금이 절반이어도 행복지수가 높은 덴마크처럼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할 것이다.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지켜 복지 부분만이라도 선진국 수준은 아니어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뭔가 가시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