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의 꿈, 국민이 행복한 나라                 2012-12-18 1150

내일이 대선이다. 누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 그것을 위해 필자는 후보들의 공약사항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몸 바치겠다는 사명감을 얼마나 투철한지, 정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는 후보의 됨됨이를 먼저 살펴보았다. 난 사람 든 사람보다는 된 사람을 뽑아야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된 사람은 지지하는 당을 떠나 생각해야한다. 그러므로 공약사항에서 공통적으로 내세운 후보들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이 우선되어야하는지를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복지이다. 그 중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복지이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 질 사람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의 행복지수가 그 사람을 정직하고 성실한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시킨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는 범죄이다. 범죄자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잘못된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랐다. 태어남은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고교과정까지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환경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이 가장 우선되어야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의 아동 및 학생복지에 대한 공약사항을 보면 대부분 모든 계층 지원이다. 박 후보는 영유아 복지에 대한 공약으로 0~5세 무상교육 및 양육수당 지급과 저소득층 0세 자녀에게 분유 및 기저귀 제공, 전체 보육시설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30% 확대와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의 자녀장리세제 도입을 내세웠다. 그리고 계층별로 나누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이야기하였다.

문 후보는 0~5세 무상교육 및 양육수당 지급과 202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현행 대비 50% 확충과 여성 산전후 휴가급여 최고 150만 원으로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가제 도입, 12세 미만 아동 수당지급이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과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과 공공 원룸텔 연 1만 채 공급이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리고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 사항인지 그러한 공약을 지켜나갈 때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확실한 재원 조달 방법 없이 과도한 복지정책을 내세워 그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하여 재원만 낭비한 결과를 많이 지켜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좀 더 지혜로워져야할 것이다. 학연 지연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실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감정을 접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양 후보는 전 계층 구분 없는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표를 얻으려 하지 말고 어려운 가정을 우선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가는 복지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현재 보육수당 모든 계층 지원은 너도 나도 신청하게 하여 유치원 입학 100:1의 경쟁을 만들었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만들었다. 또한 유치원 운영자들이 보조금을 타기 위해 선생님과 아동들의 숫자를 허위로 보고하는 범죄를 낳았다.

복지기금은 각 계층과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저 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지원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할 것이며,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두 후보 중 적어도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된 사람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