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 범죄 처벌은 시효가 없어야 한다        2011-07-13 1206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는 태국 다음 캄보디아일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캄보디아를 찾는 가장 큰 목적은 1100년 초 크메르 왕조에 의해 건축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천 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석조사원 앙코르 유적을 보기 위해서이다. 그와 함께 캄보디아 여행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곳이 킬링필드이다. ‘죽음의 뜰’이란 의미를 가진 킬링필드는 크메르군에 의해 수천 명이 학살되어 매장된 곳으로 그 전범들이 30년이 지난 2011년 6월 27일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는 자국민 학살과 반인권 범죄에 대한 처벌은 시효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에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북한의 김정일 일가일 것이다.

캄보디아는 9세기 초에서 16세기까지 이어진 크메르제국에서 시작되었다. 크메르제국은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영토를 통합하여 인도차이나의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으나 16세기 타이의 침략을 받아 무너진 뒤 최근까지 태국과 프랑스, 베트남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로인해 1863년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고, 이후 계속 식민지로 남아 있었으며 1954년 프랑스 공동체 내 자치국으로 독립했지만, 베트남 전쟁의 영향과 크메르 루즈의 득세 등으로 정권은 1980년대 말까지 매우 불안정했다. 그 과정에서 1975년에서 1979년 사이, 민주 캄푸차시기에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주라는 무장 공산주의 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대학살이 일어났다. 이것이 킬링필드이다.

크메르 루즈는 3년 7개월간 전체 인구 700만 명 중 1/3에 해당하는 자국민 약 200만 명 정도를 대량 학살하였다. 당시 론놀 정권의 부패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은 폴포트가 정권을 잡자 폴포트 정권을 대환영하였다. 그러나 폴포트는 새로운 ‘농민천국’을 구현한다며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이주시키고, 화폐와 사유재산, 종교를 폐지했다. 특히 과거 론놀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지식인, 정치인, 군인은 물론 국민을 개조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 농민, 부녀자, 어린이까지 학살했다. 물론 200만 명 모두가 크메르 루주에 의해 희생된 것은 아니다. 크메르루주군의 숙청으로 사망한 희생자는 약 30만 명이며, 약 80만 명은 고립정책으로 인한 기아와 질병이었다. 그리고 그 외 약 80만 명은 미군의 민간인 시설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자와 의사 사업가 유학생 등 전문 지식인들을 우선 제거했던 것이다. 심지어 안경을 쓰거나 손이 부드러운 사람도 지식인이라 하여 학살했다. 결국 중요한 조직이나 체계를 이루는데 핵심이 되는 지식층을 모두 제거한 잘못으로 인해 오늘날 캄보디아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가로 전략하고 만 것이다.

이번에 재판에 회부된 전범들은 대부분 80세 전후이다. 그동안 그들이 살아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일인데 그들은 지금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32년 만에 단죄의 기회를 갖게 된 데는 유엔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지만 그동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론분열을 우려해 전범 재판을 여는 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 때문이었다고 한다. 아직도 당시 잔재를 가진 정부 관계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재판은 ‘킬링필드’로 상징되는 크메르루주 정권 시기는 20세기 인류의 가장 어두운 역사 중 하나이며 나치 전범 재판 이후 가장 역사적인 전범재판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의미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짓밟고 북한 자국민들을 지금까지도 학대 유린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때문이다. 캄보디아 국민 집단 학살 수법은 6.25전쟁 당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한 양민 학살 수법과 너무도 닮았다. 이번 캄보디아의 전범재판이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유엔 등 외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재판을 계기로 자신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세력은 지금도 가차 없이 공개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북한의 김정일에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